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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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홍주 3 새날로 2 좋은 1 우인 1 광장 1 나라 1 베스트 1 나무 1 구덕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3 신유천 3 이상호 2 조용무 2 박옥봉 1 문한성 1 이강훈 1 김정무 1 장찬익 1 고승덕 1 이건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2048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두28455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][공2013하,2136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두16077 판결
  [창신·숭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창신 숭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
5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공2012하,1296]
 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2010년

8. 대전고등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누519 판결
  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2008년

10. 서울행법 2008. 4. 4.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
  [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892]
  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